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까지 “통신요금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밀어붙이기 식의 ‘통신기본료 폐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들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우선 가계비 절감이 절박한 계층인 소외 계층부터 풀 수도 있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반드시 해결을 전제로 하지만 업계와는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와 같은 급진적 방안보다는 소외 계층에 대한 요금 지원 확대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해법을 찾겠다는 말이다.
유 후보자는 또 “기본료 폐지가 됐든 할인이 됐든 통신비를 줄이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업계가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관련 업체와 지혜를 모아 협조를 받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발언은 기본료 폐지 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요금 인하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가 내놓을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데이터 요금제 개편, 이용자 간 데이터 공유 확대, 데이터 이월 요금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유 후보자의 이 같은 인식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본료 폐지 압박을 위해 통신비 원가 공개와 같은 강수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통사 반발과 법적 문제로 비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사실상 카드를 접었다.
최근 국정기획위 또한 ‘통신 기본료 일괄 폐지’라는 기존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의 과제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결론을 내리는 데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식 기본료 인하방침에 사실상 구두경고를 날렸다.
미래부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세 차례 진행했지만 매번 퇴짜를 맞았다. 미래부는 이통사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내에 4차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철민·정민정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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