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석인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14일 윤곽을 드러낸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두 자리를 메울 후보로 천거한 36명을 심사한 뒤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36명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처벌 전력 등을 공개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왔다. 11명의 추천위원은 천거자들의 적격 여부를 따져 6명가량을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에 후보로 추천한다. 양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2~4일이 지난 후 제청 대상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관 결원 장기화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된다. 기존 ‘서울대·판사 출신·남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력 후보로 제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이자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인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민유숙·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이 얼마나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지도 주목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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