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주로 정책 검증 위주로 질의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불거진 도덕성과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선거 후 관망하던 수요가 드러났고 투기 수요도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향후 부동산 대책을 묻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의에는 “과수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는 또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전셋값 인상 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하는 등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 있었다”며 “제가 국회 주거복지특위에서 활동했던 것도 내 집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없으며 후보자가 논문표절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음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제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렵지만 표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이날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분인데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장관 지명을 받았다”며 자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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