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며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는데,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세워졌던 관련 권고안 및 방안들을 폐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공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데에는 정부와 노동계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개인 성과대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도가 아닌 맡은 업무에 따라 등급을 매겨 임금을 주는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무급제 역시 곧장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극도로 직무 등급을 세분화하는 영미식 직무급의 경우 각자 역할 분담이 뚜렷한 영미권과 달리 한국은 개인·부서 간 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데, 노동자의 숙련도에 중점을 두되 직무별 등급을 나누는 독일식(유럽식) 직무급제의 경우에도 관련 전통이 없고 직무 간 이동이 경직된 한국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성과급제처럼 모호한 평가 기준으로 불평등만 조장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노동계도 기존 임금체계를 대폭 개편하되 폭넓은 대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계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무급제에 대해 “직무급제의 유형도 다양하고, 이를 적용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며 “미리 직무급제로 규정짓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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