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낭인 줄어드나... '합격까지 최장 1년' 공채 기간 줄인다

"사회적 비용 줄이고 탈락한 수험생 구직활동 확대 목적"

합격자 발표까지 최대 1년 가까이 걸렸던 5·7·9급 공무원 공채 시험기간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지나치게 긴 시험 일정 탓에 발생하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쟁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의 구직 활동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연간 25만여명의 수험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합격자는 1.8%에 불과하고, 나머지 98.2%의 수험생들은 불합격해 다시 시험을 준비한다”면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박범계)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에 따르면 5급 행정직의 경우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현행 293일에서 212일로 81일 줄어든다. 5급 기술직의 경우 현행 317일에서 246일로 71일 줄어들고, 7급 공무원은 171일에서 110일로 61일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 182일에서 111일로 71일 줄어든다.



현대경제연구원 발표를 기준으로 공무원 시험 대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7조원에 달한다. 시험기간 단축안이 적용되면 이 가운데 6,425억원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출제·채점 등을 담당할 인력과 장비,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별 학교 교육과 공무원 채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선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