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기획자문위에 공정위 직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업무 부담은 급증하는데 처리할 인원은 부족하다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읍소했는데요. 서울사무소 직원 50여 명이 1년에 4,000건을 처리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보강해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무작정 직원 수를 늘리기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북한 여행을 주선했던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가 20일 “미국 시민에게 북한 여행을 더는 주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이 북한전문 여행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웜비어의 사망은 우리에게 미국인 여행객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재고하게 했다”면서 “지금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동안 북한에서 미국인이 억류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사망사고가 나고서야 여행주선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도전하는 이철우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암시’ 발언을 했네요. 그는 19일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을 만들어놨더니 나라를 망하도록 할 거 같다”라며 비판하며 앞으로 정치일정에서 자신의 기여할 바를 얘기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오래 못 갈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막가파식’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못 미치는 발언이지 않나요. 당파성을 떠나서 정치인의 발언에는 금도가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이 줄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리면 발전 비용이 11조 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네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신정부 전원(電源) 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새 정부의 책임 있는 그 누구도 전기요금 문제를 입도 뻥긋하지 않는데요, 이걸 몰라서 그런가요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800만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이유라는데요. 하지만 물가 부담이 큰데다 세금까지 올릴 경우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새 정부가 이런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일 두둑한 배짱이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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