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법시험의 첫날인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는 30여 명의 사법시험 고시생들이 모여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는 플래카드를 들고 묵묵히 국회를 쳐다봤다.
‘마지막 사법시험’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시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낸 이들은 “사법시험은 57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었던 공정사회의 상징 같은 제도였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분·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정직한 제도였다”며 “서민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주는 사다리였던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시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국정철학에 희망을 품는다”며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의견을 받아들여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생들은 또 “로스쿨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정착하려면 사법시험과 건강한 경쟁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전했다.
이로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1963년부터 시작된 사법시험의 역사는 올해로 막을 내리고, 법조인 배출은 로스쿨 체제로 완전히 일원화될 예정이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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