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전반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다.
23일 정부 측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TF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그 여부를 따진다. 또 협상이 교착 상황을 거듭하다 막판에 급진전하면서 합의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한일 국장급 협의(2014년 4월~2015년 12월) 관련 외교문서와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점검한다.
아울러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가 합의에 포함된 경위도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지난해 화해·치유 재단 설치 등 위안부 합의 이행 과정을 포함해 합의 이후의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TF를 설치해 검증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TF의 검증 결과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지 여부 등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합의의 존중 또는 파기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1일 이뤄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간의 통화를 비롯해 일본은 한국 측에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당초 위안부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명시되고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10억 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아 거센 비판에 봉착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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