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에 정부와 미국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사업활동과 세금납부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는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미국과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해 당국 간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서명 다음 날인 23일부터 발효된다. 국가별 보고서에는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 본사가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201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도 지난해 6월 57개국이 참여한 OECD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는 빠져 있으나 별도로 양자 협정을 맺게 됐다. 내년부터 매년 미국과 한국은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해 양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