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주도 사법개혁 속도내나

대법 오늘 윤리위원회 3차 소집

사법행정권 남용 심의 결과 주목

‘사법행정권 남용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법원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기존 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소집된다. 윤리위가 내놓을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 해결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있는 윤리위가 26일 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끌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난 4월 윤리위에 회부했고 윤리위는 지난달부터 결과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두 차례 회의를 열였다.

3차 회의에서는 조사위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과 함께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들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 관한 입장도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3차 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윤리위 최종 결론은 이번 주 안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 결과에 따라 내홍을 겪고 있는 사법부의 행보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 내에서는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서 도출한 진상 재조사·법관회의 상설화 등과 법원 안팎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권한 축소 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일부 강성 판사들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반감을 드러내는 판사도 상당수 나오고 있다.



윤리위에서 조사위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사회의 주도의 사법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사위 판단을 윤리위가 받아들이면 판사회의측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양 대법원장도 윤리위 결과를 지켜본 뒤 판사회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