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추진 중인 구조 개편은 지난 1946년 창설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 병력 감축과 미래 전장 환경에 걸맞은 전력 증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방향은 보다 전투 중심의 군대로 변모하는 데 있다. 우선 중복된 참모 기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개 야전군 사령부가 지상작전군사령부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참모 보직의 장교와 장성 수가 줄어들게 돼 있다.
대신 각 군단의 기능은 훨씬 강해진다. 지금까지는 야전군 사령부와 각 사단의 중간에 위치한 명령 전달 부대의 기능에 직할 여단을 운용하는 정도였으나 미래형 군단의 군단장들은 실질적으로 예하 사단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동시에 천무 다련장 로켓을 비롯한 신형 준전략급 무기가 배치되고 직할 여단의 장비도 보강돼 군단 자체의 전쟁 수행 능력 역시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구조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실효성을 중시했다는 점에 있다. 과거 한국전쟁 초전에서 북한의 탱크부대에 당한 뼈아픈 경험으로 육군은 기계화부대 증강을 신앙처럼 간직해왔으나 이번에 과감히 던져버렸다. 현행 6개 기계화보병사단 가운데 3개만 살아남는다. 물론 유사시 전선이 고착될 경우 돌파와 초월 임무를 맡는 기동군단의 전력은 그대로 보존된다. 지난해 말 육군은 기동군단에 기보사 5개를 편성했으나 이는 내년부터 동두천·의정부 소재 00기보사를 시작으로 해체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해체되는 부대들은 대대별로 군단 직할의 독립 기계화보병여단에 배속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미래형 보병사단의 모습. 독자적인 정보 능력 획득과 화력 증강에 초점이 맞춰졌다.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무인기와 표적획득장비·다련장로켓 등이 대거 이양되고 신형 차륜형 30㎜ 대공자주포도 장비할 예정이다. 미래형 보병사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병연대의 보병여단으로의 확대 개편이다. 전체 병력 수는 비슷하지만 대대급 포병 화력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인 ‘포병대’를 직할 부대로 거느리게 된다. 사단급 화력으로 운용 중인 105㎜ 곡사포를 차륜형으로 개조한 신형 105㎜ 포병대(대장 소령)를 운용함으로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보병연대보다 훨씬 증강됐다.
현재와 같이 대령이 지휘하는 보병여단 산하 보병대대의 화력과 기동력도 크게 증강된다. 보병연대에서 운용하던 전투지원중대의 박격포 부대가 대대로 내려가고 전량 차륜형으로 개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투지원중대의 대전차 화기인 106㎜ 무반동총은 국산 신형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으로 교체돼 대대급 부대에서 신형전술차량에 탑재돼 운용될 예정이다.
육군은 이 같은 큰 그림을 전방 부대 특성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의 장비 배치를 달리하고 북한군의 배치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동부전선 사단들을 내년부터 미래형 사단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현재 보병사단의 연대급 부대가 장비하고 있는 무기들은 약 30%만 미래형 사단의 보병대대에 배치되고 나머지 화기들은 전시를 대비한 치장물자로 보관되거나 후방의 동원사단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구조 개편으로 전후방 사단의 전반적인 전력 증강도 기대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병력이 줄어들지만 부사관 등 전문인력은 늘어나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 감축 예정인 장교들을 예편시키고 구형 미국산 전차 대신 국산 신형 전차를 비롯한 신형 장비 도입에도 돈이 들어간다. 아쉬운 대목도 없지 않다. 눈(정찰 능력)과 펀치력(화력)은 크게 강해지지만 일반 보병의 기동력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처지다. 예비병력에 신형 전술차량을 배치하는 계획이 있지만 일반 보병보다는 차량 탑승 보병이, 차량화한 보병보다는 장갑 기동화한 기계화보병의 생존성과 전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방탄 능력을 지난 신형전술차량 등의 보급 확대가 요구된다.
정권 교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새로 임명돼도 이 같은 개편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가속될 수도 있다. 군축과 국방개혁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과제이기 때문이다. /권홍우선임기자 김현상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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