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유 보보자는 “정부에서 단기와 중장기적 대책을 발표를 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시장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최근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사회취약계층 1만1000원 기본료 감면, 분리공시제 도입, 보편 요금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공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 중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민단체와 통신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통신요금 인가제 등의 권한을 가진 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질 때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점이 명시돼 있다.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법을 초월해서 (기업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 대해 유 후보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