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고나 후보자가 가계 통신비 비중이 높은 것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유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전체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비중이 더 크다. 근 본적으로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나 기본료 폐지와 같은 정책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유 장관 후보자는 "기업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인 선 안에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유 후보자는 “이통사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법정에 간다면 약 1년 동안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유 후보자는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일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정부가 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 "모든 상거래가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면서 이제는 이러한 거래 플랫폼들이 SOC(사회간접자본)이 되고 있다"고 면서 "시장의 경쟁관계를 헤치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며 동의의 뜻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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