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4일 공무원 증원 및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에서 1조 5,000억원가량 줄이고 5,452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용 예산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와 장기 운용계획이 있어야 하며,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3일 2017년 예산안 수정안에서 이미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 LED 교체사업 예산(2,003억원) △ 펀드 조성(1조 4,000억원) 및 기금 출연 (1,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202억원) 등도 감액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감액해야 한다고 밝힌 이들 사업의 총 예산은 3조원 대로, 이 가운데 1조 5,000억원 가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대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250억원)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 지원(100억)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677억원) △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033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하는 방침을 밝혔다. 증액 요구 규모는 5,452억원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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