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북한 여행에 나섰다가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2017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을 인신매매와 관련해 최하인 3등급으로 분류하고 탈북자 문제 등 북한과 관련한 중국 인권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처형될지도 모르는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탈북 여성들이 강제 결혼과 매춘에 내몰리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남북한 분열을 해소하는 문제는 어쩌면 여기서부터 제대로 짚어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서독은 통일 과정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인권 문제는 철저히 따지며 조절했다고 한다.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볼 만한 세 권의 책을 추천받았다. ‘북한 인권 이야기’(허만호 지음·경북대학교출판부 펴냄)와 ‘북한 인권의 이해’(제성호 지음·백년동안 펴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북한인권연구센터 지음·통일연구원 펴냄)이다.
이 대사는 미국 터프츠대 국제관계학 학사, 플렛처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옥스퍼드대학원 국제정치학박사를 거쳐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유엔탈북난민캠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외교부 인권대사를 거쳐 지난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돼 활동해오고 있다.
‘북한 인권 이야기’는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거론되는 북한의 인권 현안들을 북한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규범들과 북한 국내법에 따라 살펴보는 책이다. 지난 2014년 9월 말에 출간돼 다소 시간이 지났지만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다.
‘북한 인권의 이해’는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제29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게 특징이며 2015년 5월에 출간됐다.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육군사관학교 교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중앙대 교수로 있는 제성호 교수가 북한 인권·통일법제 등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다. 그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민주평통 인도인권분과위원장, 국무총리실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 통일부 인도협력분과자문위원장,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장 등 북한과 관련해 많이 일해왔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을 다룬 다섯 권의 책으로 2016년 12월 출간돼 가장 최근의 소식을 담고 있다. /오현환기자 hh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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