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에 따르면 박정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알파고 판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법관들이 그간 해온 재판의 결과가 사법 신뢰에 도움이 됐다면 알파고 판사는 필요 없다는 국민 의견이 나왔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발언은 인공지능 기계에 의한 판단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간 판사보다 적절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 의원은 “국내에선 알파고 인공지능 의사가 실제 진료를 하고 있고, 미국 로펌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변호사가 등장했다고 한다”면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알파고 법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다양한 서적과 판례를 빅데이터로 입력한 알파고 법관이 출현한다면 국민이 적어도 전관이나 인맥, 정실 문제에 얽매여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화 후보자는 “사법부 신뢰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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