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회로 향했다. 한 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조를 구하러 보수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다.
10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께 4박 6일간 이어진 문 대통령의 G20 일정을 수행하고 돌아와 바로 여의도로 직행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를 만난다. 김 부총리는 신임 보수야당 대표들을 잇달아 만나 조속한 추경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가 여독을 풀지 못한 채 보수야당 대표를 만나는 이유는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34일째 통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9일 임명장을 받고도 취임식을 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며 추경 협조를 구했지만 허사였다.
야권은 추경이 국가재정법상·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증원과 같은 항목이 재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별 추경심사 회의가 열렸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보이콧을 선언했다. 추경심사에 협조적이었던 국민의당마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준용 의혹제도 조작’을 두고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이후 모든 국회 일정을 불참키로 해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특히 국민의당, 정의당 등을 포함해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연달아 직권상정하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이 ‘협치’ 현수막을 떼어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까지 추경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가 이 같은 정국 변화를 눈치채 보수야당 대표들을 다급히 만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의 생명은 신속성이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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