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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등 떠밀려 부실창업하는 청년층의 슬픈 현실

30대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이 지난해 창업기업 실태를 조사해보니 30대 창업기업 수가 31만487개로 2015년 조사 때보다 26.5%(6만개) 증가했다.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2.6%포인트 높아진 15.6%를 기록하면서 증가율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같은 30대 창업러시를 벤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창업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창업한 30대 5명 중 3명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창업을 했다고 한다. 취업난 등으로 직장 구하기가 여의치 않자 떠밀리다시피 창업에 뛰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제대로 된 준비를 할 리 없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개업이 쉬운 도매·소매업(27.0%)과 숙박·음식업(25.7%)에 30대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몰린 이유다.

치밀한 준비도 하지 않고 포화상태인 업종에만 창업이 쏠리면 성공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국내에서 창업 이후 3년을 넘기는 업체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칫 창업에 내몰린 30대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나서는 청년층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창업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청년창업 활성화는 중요하다. 문제는 ‘레드오션’으로 몰리는 창업의 물꼬를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교육과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고질적인 규제부터 없애 창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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