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다른 것은 몰라도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 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처리를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뤄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설득작업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동안 외교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보니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추경과 정부 조직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과 정부 조직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세계 경기가 회복세라고 진단했지만 국제 정치적으로는 보호주의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에 각국이 경기 상승세를 살려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국제기구가 강조했는데 우리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정부 조직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지금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송·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일단 보류했다.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난 10일로 끝난 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을 위한 야당 설득에 필요한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명 강행을 미루는 대신 야당과의 대화 카드로 향후 인사 결정의 명분을 쌓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에게 야당과의 협상 권한을 부여해 2~3일간 여야 대화를 지켜봄으로써 정부 여당으로서는 내각 인선에 앞서 야당과 충분히 대화했다는 노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넘게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내각 인선과 추경 처리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일단 임명 카드는 보류했지만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이번주 후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방미나 G20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야당 보고와 함께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도 주내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주 내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추경의 7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당분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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