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재벌개혁과 관련해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1차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2·3차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거래조건과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면서 “대기업 스스로가 무언가 모범적인 사례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움직여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보장 △재벌개혁 △혁신경쟁을 위한 규제개혁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공정위가 경제사회적 약자인 중기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지만 중기 스스로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단체들도 단순히 이익단체의 역할에서 나아가 일탈행위를 하는 회원사에 대해 규제를 하는 자율규제기구로도 기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목표로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을 들며 이중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그룹 등 상위그룹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가 오른 7,530원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공정위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또 다른 분들이 비용을 추가적으로 치러야 한다면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갖고 갈 수 없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 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18일 가맹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갑을 문제에 대해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으로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6개나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폐지될 것으로 보고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비용이 적은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강연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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