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내 연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세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다만 어려운 차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임기내 일단 24%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회수불가능한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그 이후 민간 금융회사가 가진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10년 미만의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채권 소각 이후) 여력이 있으면 (소각 대상 채권의 연체기간을) 당기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상환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최 후보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해줘서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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