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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형료 지출 항목 규정…실효성 의문

수당·홍보비 비율 천차만별…"방만 운영 우려"

대학 입학전형료의 지출 형태가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대학 입학전형료의 지출 형태가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대학 입학전형료의 지출 항목을 규정했음에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일부 대학은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교직원 수당에만 전형료 수입의 70~80%를 쓰는데 비해 다른 대학은 홍보비에만 지출의 30%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은 각 대학이 수당·홍보비·회의비·업무위탁수수료·인쇄비 등 12개 항목으로 지출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담당 교직원에게 주는 수당이 평균 3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10여개 대학의 경우 교직원 수당이 총지출의 절반 이상이었다.

건국대 글로컬(GLOCAL)캠퍼스는 전형료 지출 약 9억9,000만원 중 50.4%(5억원)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동덕여대는 13억8,000만원 중 52.9%(7억3,000만원)를 수당으로 썼다. 반면 대구예술대·목표해양대(각 8.5%)를 비롯한 30개 대학은 총 지출 중 수당으로 10% 미만을 썼다.



교육부가 파악한 홍보비의 전체 평균은 약 17%였지만 이 역시 편차가 컸다. 한신대는 전형료 지출 7억2,000만원 중 홍보비 비중이 37.0%(2억7,000만원)이었다. 덕성여대와 서울여대도 홍보비 비중이 각 30.7%, 30.0%로 전체 평균과 차이가 컸다. 이에 반해 연세대(1.0%)·서울대(0.7%) 등은 총지출 가운데 홍보비 비율이 1%를 밑돌았다. 포항공대는 지출 19억원 중 0.2%인 40만원가량만 홍보비로 사용됐다.

전형료 수입·지출 규칙은 대학이 입학정원에 따라 홍보비를 지출의 최대 20~40%까지 쓰도록 권고할 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료만 130만원을 지출하는 수험생이 있을 정도로 전형료 부담이 크지만 산정은 물론 집행 기준도 대학별로 제각각이라 방만한 운영이 우려된다”며 “전형료 책정과 지출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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