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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朴 전 대통령, 1년 전 수리온 결함 보고받고도 묵인"

당시 수리온 결함내용 공개 대상서 제외돼

비리 은폐·방치한 감사원도 진상규명 대상

1조 3,000억원 들여 개발한 기동헬기 수리온 /연합뉴스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안전성 결함 문제와 개발과정의 각종 비리 의혹을 일찌감치 보고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18일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작년 8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시 감사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수리온의 엔진·전방유리(윈드실드) 결함이 나와 있다.

두 달 뒤인 10월 20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최종 의결됐고 11월 22일에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달 17일이 돼서야 수리온 관련 비위와 수사 의뢰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감사원 측은 “지난해 수리온 감사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추가 조사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정 의원에게 해명했다.



정 의원은 “작년 11월 22일 공개된 보고서와 지난 17일 발표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동일한 문건이다. 최종 의결 날짜도 10월 20일로 동일하다”면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수리온 결함에 대한 보고가 전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이미 1년 전 같은 감사결과가 나왔다면 왜 당시에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이 없었는지, 수사요청이 있었다면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수리온 비리를 1년간 은폐·방치한 감사원도 진상규명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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