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통계는 모든 통계의 기초이다. 각종 복지는 물론 주택, 환경,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정부 뿐 아니라 민간부문 역시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장래 사업을 전망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연.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있어 고령자 인구추계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중앙대 경제학부 최용옥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률 개선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65세이상 고령자 인구 추계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통계청의 고령자 인구추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통계청이 고령자 사망률을 지나치게 높게 보고 기대수명은 낮게 보면서 결과적으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통계청의 0세 기대수명 (0세 출생아의 생존 기대 수명) 예측은 번번히 틀렸다. 그것도 실제보다 적게 예측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틀렸다. [표1]을 보면 1996년 통계청은 2000년 남자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71.0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2000년의 0세 기대수명은 72.06세로 1.06세 늘었다. 2011년에도 통계청은 2015년 남자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78.2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 2015년 출생아 기대수명은 79.0세였다. 여성도 마찬가지.
중앙대 최용옥 교수는 “1970년대에는 기대수명 증가가 주로 유소년의 사망률 개선으로 늘었지만 2000년이후에는 주로 65세이상 고령층의 사망률 개선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통계청이 고령층의 사망률 개선정도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럼 통계청은 왜 고령층의 기대수명을 ‘일관되게’ 낮게 전망하고 있을까.
우선 기대수명이 급격히 올라가 일정 수준이 되면 증가세가 꺽이고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대수명이 통계청 예상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반론을 통해 “기대수명이 85세정도에 도달하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대 최용옥 교수는 현재 고령층의 급속한 사망률 개선, 기대수명 증가속도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통계청이 그 개선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통계청은 지난 2013년 자료에서 “2060년 기대수명 예측치(남 86.6세 여 90.3세)는 최장수국가인 일본, 스위스와 유사한 수준이고 UN추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통계청이 기대수명을 과소추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소추정하지 않았다’던 주장이 불과 3년만에 바뀌었다.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우리나라 남성의 2060년 기대수명을 87.8세, 여성은 91.2세로 봤다. 2011년 인구추계때 보다 남성은 무려 1.2세, 여성은 0.9세 기대수명을 높인 것이다. 2011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2020년 남성 79.3세, 여성 85.7세로 봤던 기대수명 역시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는 남성 80.3세, 여성 86.2세로 각각 1.0세, 0.5세 늘렸다. 아직 기대수명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최용옥교수는 이에 따라 65세이상 고령층 인구가 2060년에 2,13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통계청이 전망한 2060년 고령층인구 1,854만명보다 280만명 정도 더 많은 것이다. 그만큼 각종 연금지급, 의료비용 등 고령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이지연 인구동향과장은 “고령층 기대수명을 과소추정했다는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2016년부터 장래인구 추계모델을 바꾸었다”며 “앞으로 오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앞으로는 실제 기대수명 오차가 줄어들까.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쟁점은 사망률 계산에서 1970년대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점이다. 연도별 1000명당 사망률인 조사망률의 경우 1970년대(1970~1979년) 평균은 7.16명으로 1980년대 6.07명, 1990년대 5.33명 보다 훨씬 높다. 고령자 사망률이 아니라 전체 사망률에서도 이처럼 차이가 난다면 고령자 사망률은 훨씬 더 차이가 벌어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박유성 교수는 이처럼 부정확하고 과도하게 높은 1970년대 사망 데이터는 미래 추계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통계청 이지연과장은 “향후 50년, 100년 인구동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길이의 과거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1970년대 사망데이터가 부정확한 것을 알지만 일정한 보정작업을 거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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