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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단체 "국가폭력 진상조사기구 설치하라"

경찰 실질적 개혁 하려면

과거 진상규명·대책마련 필요

'국가폭력 진상조사기구 설치'

청와대에 서한 전달

△강정마을회·민주노총 쌍용차지부·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백남기투쟁본부·용산참사진상규명위 등 5대 국가폭력 피해자단체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신다은 기자




5대국가폭력피해자단체는 18일 “독립적 국가폭력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5대 피해자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국가폭력 진상조사기구 설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 ▲국가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서한에 담았다.

이들은 과거의 피해경험을 회상하며 “폭력적인 연행 및 장비와 물리력을 이용한 진압은 개별 경찰의 행위가 아닌 조직적 국가폭력이었다. 그 작동 메커니즘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는 “국가권력은 농민을 물대포로 죽여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큰 권력이다”며 “그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까지 하는 국가범죄행위가 어떻게 가능한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5대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할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경찰의 ‘셀프개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과거 권력자와 사용자의 편에 서 왔던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하고, 앞으로는 물대포를 쓰지 않겠다는 등 구체적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옥순 할머니는 “밀양 송전탑을 막기 위해 벌거 벗고 앉은 우리들을 경찰 3,000명이 끌어냈다”며 “그 때 경찰이 왜 우리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을 밝혀주셔야 눈을 감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공식 전달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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