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에 위기를 느낀 전남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나 인구 전담 조직 신설 등 인구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남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189만9,441명으로 행정자치부의 인구통계 집계가 이뤄진 이후 처음으로 19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전남은 합계출산율은 전국 2위이지만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한 달 간 인구 늘리기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응모 대상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좋은 일자리 만들기, 자생력 있는 지역 개발, 귀농·귀촌 활성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일선 시·군도 인구 정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광양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인구 유입 효과를 검토해 정책을 개선하는 인구영향검토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127건의 시책 사업을 인구영향검토 사업에 포함시켜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유발효과 등 사후 검토 절차를 마치고 정책을 보완했다.
인구영향검토 대상 사업은 시설 구축, 프로그램 지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비예산 모든 정책 사업이다.
윤영학 전략정책담당관은 “오는 9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지표 개발 등 지속적인 검증을 거쳐 조기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2005년 전남도청 이전 효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저출산·초고령화의 영향으로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무안군은 인구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10만명을 달성해 무안시 승격을 이뤄내고자 최근 정기 인사에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다. 인구정책담당은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비롯해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사업,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장흥군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 전담팀을 꾸리고 ‘인구 4만명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4만8명으로 4만명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다.
인구 정책 전담팀은 인구 지키기 붐 조성과 기업 유치, 도시민 유치 기반 조성, 출산율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인구 감소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획홍보실 내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했다. 강진군은 최근 행자부 주관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6억원 등 총 16억원을 인구 늘리기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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