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공무원 증원,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인 80억원을 일부 삭감하고 이를 추경이 아닌 본예산의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돌파구는 열렸다. 여야는 원내 지도부 간 물밑협상을 거쳐 19일 원포인트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추경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6시께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며 “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야는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를 동시에 가동하는 ‘투 트랙’으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일단 이날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에 포함된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 80억원을 포기하고 정부의 예비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절충안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예비비라는 우회로를 통한 타협의 여지가 생겨난 셈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공무원 증원 부분과 관련해 큰 장애물이 해소됐다.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다만 보수야당의 경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비비 사용은 우선 정부가 결정하고 추후에 국회가 결산을 진행하면서 쓰임이 옳았는지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예비비를 공무원 증원에 편성하는 것도 안 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예결위 소위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일자리 창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지만 ‘공무원 증원’에 대한 극적 타협이 이뤄질 경우 추경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추경과 달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당의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만 ‘분리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은 7월 국회 통과가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날 심야에도 물밑 논의를 이어간 여야는 19일에도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을 계속해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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