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NS마켓 수익도 과세...국민제안 99건도 국정과제 반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속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수익에도 과세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총 99건의 국민 제안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산하 국민인수위원회에선 지난 12일까지 총 16만 4,91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정책제안은 15만 4,878건이다.

국정기획위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학교, 교사, 기업, 비정규직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됏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들은 정부부처의 검토를 거쳐 101건으로 추려진 뒤 총 99건이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SNS마켓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과세형평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분야에 포함됐다.

또 택배비 등 화물배달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분야에 반영했다.

국민인수위는 국민제안에 대한 정책 작업을 마친 뒤 다음달 말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