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할 일 한다” 부산 공직사회 소극적인 행정 벗어난다

엘시티(LCT) 사업으로 곤혹을 치뤘던 부산 공직사회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혜 여지가 있어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사업은 엘시티 사업의 닮은꼴로 비칠까 봐 눈치만 보는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쿠아월드다.

1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아쿠아월드를 조성하기로 했던 골드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싱가포르)는 지난해 8월 사업 변경을 요청했다. 애초 연면적 7만3,000㎡에서 아쿠아리움 등 9,050㎡를 늘려달라는 것인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시설을 확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중국 아쿠아월드와 비교해 볼 때 수량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규모를 늘려 휴양, 체험, 교육이 합쳐진 세계적 수준의 아쿠아월드를 짓는다는 것이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시랑리 일대 366만㎡ 부지에 4조원 가량을 투자해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곳에 들어설 아쿠아월드는 국내외 관광객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변경 요청을 받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은 이 사안이 특혜 시비로 이어질까 봐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진행이 더뎠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당시 “더 투자한다는데도 못 하게 하는 이상한 나라”라며 비꼬기도 했다. 연면적이 늘어나려면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우려됐다. 또 형평성에 따라 관광단지 내 여타 건축주로부터 연면적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으며, 관광단지 내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것도 문제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인허가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휘말린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경직됐던 공직 분위기였다. 최근 부산시 내부에서는 지적을 받을 수 있거나 문제 여지가 있는 사업,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논란을 우려한 듯 앞장서서 추진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 변경안은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3월께 아쿠아월드의 사업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계획 변경에 관련한 부서회의를 열면서 물꼬가 터졌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 철회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투자자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따른 불안감을 불식해야 한다고 봤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설득으로 관련 기관들은 건축 연면적 증가의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며, 관광단지 내 기반시설 부족 등은 현재 추론적인 우려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등을 검토해서 판단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외국인직접투자실적이 저조한 투자 환경을 감안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투자 환경조성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데도 공감했다. 그 결과 이달 말께 부산도시공사에서 관광단지조성계획변경신청을 한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 문제는 일단락된다.



연면적 8만2,050㎡로 지하 3층~지상 12층의 인공 라군(lagoon·석호)형 최대 규모의 수족관인 아쿠아월드를 지으려는 골드시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첫 걸림돌은 넘은 셈이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 변경으로 당초보다 1,624억원이 증가한 5,39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509명 증가한 1,68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건설업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최용호 규제개혁추진단 주무관은 “외국 투자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바로 사업을 철수하고 인근 국가로 유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