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성남시의회 박종철(67·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투표소 내 소란언동금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성남시 분당구 투표소 5곳을 다니며 투표관리관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