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3년 전 KAI 경영진의 횡령,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이첩을 요구해 수사를 검찰에 넘겼고 이후 2년 넘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터라 교통정리를 한 것이며 본격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부족해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1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4년 말부터 KAI 경영진의 비리 의혹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통해 공금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 혐의를 포착했다. 구체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에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신청을 반려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당시 ‘방산비리정부합동수사단’이 막 꾸려진 시기였던 만큼 2015년 3월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인 2015년 1월 KAI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참고인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는데 검찰로 이첩된 후 속도가 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당시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이유에 대해 “해당 지방청의 수사 지휘 검사가 이중수사 사실을 발견하고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검찰로 이첩하라고 지휘했다”며 “경찰 수사 당시 이미 검찰이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수사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고 설명했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 KAI 비리를 제보한 사람과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은 동일인이다. 감사원이 경찰 수사에 앞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경찰 제보 내용과 똑같은 비리 첩보를 기반으로 조사하던 중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2015년에는 첩보 외에는 본격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부족했다”며 “지난해부터 핵심 범죄행위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회사 규모를 볼 때 굉장히 큰 기업인데 제보자 몇 명의 제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본사를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며 “제보를 했는데 왜 바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욱·진동영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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