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돌면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분위기일 텐데 문을 다시 닫아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강남·광교·위례 지역은 당분간 부동산거래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이 불법투기가 아닌 실수요에 있는 만큼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단속이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동산 불법거래와 관련해 2,700명가량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24일 부동산 업계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향후 수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자 시장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잠실 지역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하는 단속과 경찰이 하는 수사가 부동산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진다”며 “실제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부동산 과열이 다소 진정되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대표도 “(경찰 조사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투기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번 경찰의 수사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로 이 같은 정부의 정책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강남권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투기 때문이라면 정부의 단속이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근 주택 시장의 강세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국토부 단속과 경찰 수사의 효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움츠러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찰이 일부 불법행위자를 추궁해서 몇 개의 불법거래 사례는 잡아내겠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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