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경기·인천 거주자 2,288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이원화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의 32.3%는 지금의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답했으며, 9%는 완전히 자치경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응답한 시민들 중 절반 이상인 56.8%가 자치경찰제 도입 시 지자체장, 지역 토착세력에 의해 경찰 중립성이 저해되는 것을 우려했다. 31.6%는 현행 경찰제도가 치안유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자치경찰이 도입됐을 때 시민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48.8%)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 분권화 기대는 27.9%,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21.5%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선 광역자치단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 비중이 44.8%로 높았다.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혼합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40.4% 나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유지·운영 책임도 지자체가 지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범도입 후 오는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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