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초거대기업, 고소득자 대상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 조세 형평성 달성 목표를 갖고 있던, 그렇지만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감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으로 이어져 기업이 더 많은 법인세를 낼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과세소득은 1.8배 늘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법인세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1.4%로 0.1%포인트 줄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야3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두 당은 대선공약과 법안 형태로 법인세 정상화 약속을 해놓고 슈퍼리치 과세를 반대하는 모순된 반응을 보이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국당은 원천적으로 반대하고있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