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한 예산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이자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관련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3,000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문체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최씨,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관여한 사업이 모두 16개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3,22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지난해 904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이뤄진 것이며 최씨와 차씨의 ‘이권 챙기기 놀이터’였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문체부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법에는 콘텐츠진흥원이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정히 문책하고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50억 원이 투입된 융합콘텐츠펀드 사업을 두고 “최순실 일당이 이 펀드를 이용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을 압박, 대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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