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 발표 후 논평을 통해 “올해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혁신,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의는 “향후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필요재원과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및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세법개정안이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대기업의 일반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30%)는 유지하되, 당기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출액의 1~3%인 세액공제를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차에 대한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는 완성차 업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국내 업체들의 미래 먹거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현대·기아차의 R&D 투자액은 4조원(34억달러)으로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의 25%, 일본 도요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역시 현대·기아차가 2.7%로 폭스바겐(6.3%)과 도요타(3.8%), 미국GM(4.9%)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R&D 비용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이면서 동시에 법인세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전망도 우세했다.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유인책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탓이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면 규제 완화와 증세 유보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 개선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민규·신희철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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