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과 부동산대책 관련 조세정책의 후속 입법을 놓고 여야 간 입법전쟁에 시동이 걸리게 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법인세 인상 등을 ‘세금폭탄식 증세’로 표현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은 야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세법개정안과 부동산대책 관련 조세정책 중 주요 현안이 될 법률 종류는 17개로 추정된다. 이 중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법률 종류는 최고세율 인상안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에 달한다. 부동산대책에서 개정안 발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불법전매 처벌 강화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이다.
여야가 가장 대립하는 방안은 ‘법인세 인상’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안을 확정·발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폭탄식 증세를 밀어붙이는 정부는 결국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공론화 과정과 구체적 재정계획 없는 증세를 추진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대책 역시 야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야권은 이번 대책이 이미 실패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부동산정책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反)시장 정책이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우려하고 있어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소득세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 처리는 현재까지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에 각각 40%, 42%의 소득세율을 매기는 ‘소득세법’에 대해 한국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0%)에 10~2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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