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일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을 최종 결정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명칭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약칭 시민참여단)’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스스로의 성격을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공사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역할 범위를 △공론화 설계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실체적 구속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권력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면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법적 근거’ 시비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특히 시민배심원단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칭이 무엇이든 이들이 공사 중단 여부를 사실상 최종 결정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상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이들 중 토론회와 최종 조사 등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관련 지식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중도 이탈자를 고려할 때 500명 중 350명가량이 최종 응답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공사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찬반 비율과 각종 쟁점에 대한 대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권고안에 여백이 있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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