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입법전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480여건의 개정안(100대 국정과제 465건, 세법개정안 13건, 부동산대책 5건) 중 핵심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은 곧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민 감세’ 법안으로 맞불작전에 돌입했다.
◇文 정부 핵심 법안 발의 속도 내는 與=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었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최근 노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법안들도 함께 제출했다.
세법개정안과 8·2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 가운데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과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구간에 각각 40%, 42%의 세율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뜨거운 감자’로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협의체 구성 자체부터 막힌 상황이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막판까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법인세법·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인세 인상은 국민 부담”…여론전 돌입한 野=한국당은 연일 ‘법인세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슈퍼리치 증세’ 프레임에 맞서 법인세 인상이 곧 국민 증세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개최한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슈퍼기업의 이익분은 국내에 재투자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도 “법인세가 전가되면서 궁극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제주체는 주주·종업원·소비자·자본가”라며 “법인세는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부가가치세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민 감세’를 명목으로 한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미 한국당은 담뱃세·유류세 인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밖에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참여하는 장외주식시장 ‘K-OTC(Korea Over-The-Counter)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권경원·하정연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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