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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文정부 세제개편안? 세금 만능주의적 포퓰리즘 정책"

"5년간 200조 필요한데도 재원 조달 방안 언급 없었어"

"증세안 발표 과정에서 혼선...세출·세입 계획 애초에 고려하지 않은 것"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공공부문 비대화"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하겠다는 세금 만능주의의 국정 철학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증세 이슈에 접근하던 방식, 태도 그리고 철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당시 공식 집계상으로 5년간 200조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데도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언급이 없었다”면서 “재원과 관련한 여론의 비판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제서야 청와대와 여당은 각각 증세안을 내놨지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여부 등 혼선까지 빚는 등 중구난방이었다”면서 “정부여당이 세출·세입에 대한 종합적 재정 계획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면서 엉뚱하게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 등 공공부문을 비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증세가 이뤄진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만 더 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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