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하겠다는 세금 만능주의의 국정 철학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증세 이슈에 접근하던 방식, 태도 그리고 철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당시 공식 집계상으로 5년간 200조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데도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언급이 없었다”면서 “재원과 관련한 여론의 비판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제서야 청와대와 여당은 각각 증세안을 내놨지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여부 등 혼선까지 빚는 등 중구난방이었다”면서 “정부여당이 세출·세입에 대한 종합적 재정 계획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면서 엉뚱하게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 등 공공부문을 비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증세가 이뤄진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만 더 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