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든 정부가 별도의 시상제도까지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거나 모범적인 고용사례를 보여주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을 늘리라며 부과금이나 매기던 징벌적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애써 외면한 채 전시성 이벤트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종별·기업별로 처한 고용환경과 특성이 다른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춘 기업 줄 세우기가 아니냐는 산업계의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일선 부처나 지자체가 일자리 정책을 핑계로 조직과 인력 확충에 나서면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부터 먼저 챙긴다는 비판도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다. 수출이 증가하고 투자가 활발해지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정부 포상을 받는다고 해서 없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서비스업 고도화 지연,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체로 우리 경제가 혁신과 활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이런 구조적 걸림돌부터 없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보여주기식 행사만 고집한다면 ‘그들만의 잔치’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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