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퇴직연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지난해 1월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선거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기간에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개정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A씨는 개정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종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됐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의정비도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급여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어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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