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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민간에 묻는다…법무·검찰개혁위 출범

전원 민간위원 구성된 개혁위 장관 직속으로 꾸려
법무부 "檢개혁 바라는 국민 입장 반영 위해"

  • 진동영 기자
  • 2017-08-09 09:19:31
  • 사회일반
법무부가 정부의 ‘검찰 개혁’을 추진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 발족과 함께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장은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겼다.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법무부는 개혁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검찰개혁단’을 꾸릴 예정이다.

개혁위는 발족식 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 개혁 권고안 마련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안건 심의 후 법무부장관에게 곧바로 시행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 외 민간위원에는 법조·학계·시민사회·언론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윤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익범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등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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