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결산국회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2016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라며 “이번 결산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핵심 국정과제 집행 실패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번 다시 국가를 사유화하는 시도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적폐 예산으로 국정교과서, 문화융성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지적하며 “적폐 예산의 실태와 폐해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다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행정부의 명백한 위법, 부동한 집행을 밝히고 국회의 삭감 진행 의견과 부대의견을 무시한 집행에 대해 강력한 시정 요구와 관계자 문책,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민주당은 모든 사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생각이지만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비상식적 야합엔 함께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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