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데에는 해당 기관의 문제와 함께 농피아의 검은 유착이 주원인”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엉터리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기관 13곳 중 9곳에 40명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가 취업해있었다고 한다”면서 “농피아 출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셀프 인증’까지 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먹거리 범죄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면서 “그 과정에 전·현직 공무원, 업체간의 검은 유착과 뒷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 원내대변인은 관피아 방지를 위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이 4급 이상 공무원의 유관 기관 재취업을 3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미 국회에는 재취업 금지 기간을 늘리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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