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해 전략 무력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추가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한일 정상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원유수출 중단 등의 유엔 제재가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왔다.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며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다. 북한의 ‘북미 직거래’ 시도를 차단하고 한국이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쥐어야 하지만 북한을 아프게 할 만한 독자적 수단이 없다는 게 뼈아픈 현실이다.
◇북한의 속셈은 ‘판 키우기’=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각종 미사일 도발을 거듭해 북미 관계에서 ‘거래의 판’을 키우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북한은 최대한 판을 키워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해 미 본토 타격 능력까지 입증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늦어도 내년까지는 태평양의 한 지점을 택해 ICBM을 발사해 미 본토가 사정거리에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시도가 현실이 되면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이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일, 대북 원유 금수 카드 만지작=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을 넣으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북한을 자극하는 독자 제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한 압박 통한 빠른 개입 필요=시간이 많지 않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월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최소한 북한이 핵 동결 정도는 약속해줘야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 핵 동결 약속을 대화의 입구로 표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시한 대화의 전제조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계속해서 대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스스로 내건 대화의 전제조건의 덫에 갇혀 버린 셈이다.
한 전직 외교 당국자는 “문 대통령은 미일과 공조해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선언해야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해야만 북한의 ‘대미 직거래’ 의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북한을 독자 제재할 카드는 사실상 없으므로 미일과 공조해 북한을 압박해나가야 한다는 게 이 전직 당국자의 지적이다./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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