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하고 우려를 쏟아냈다.
1일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이끌고 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포용과 도전'(포도모임)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정기국회 첫날이기도 한 이날 보수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된 재원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모드를 취했는데, 나 의원은 "저를 만나면 (현 정부 복지정책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들이 많다고들 한다"면서 "말만 아름다운 정책들을 낼 뿐 디테일에 있어서는 믿기 어렵다"라고 문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후세들이 질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는데,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이 정부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가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은 이익이 줄고 세수도 줄어들 텐데 정부는 자연 세수 증가분으로 60조 원을 책정해놨다"라고 비판을 거들었다.
한편 강연자로 나선 김 교수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8%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보장률 목표 달성에 치중한다면 이 상한 규정을 대통령 임기 중 개정해야 하는 상태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올해 건보공단 재정추계에 의하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2023년 적립기금 21조원은 소진될 전망"이라며 재정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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