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에 핵무기가 다시 들어올까. 북한의 잇단 도발과 6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방법론은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두 가지다.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원론적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탈(脫)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국방수장이 핵무장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를 대변한다.
‘핵 대응론’은 설득력도 지니고 있다.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이 4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전성훈 박사(전 통일연구원장)는 “만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북핵 폐기 시 재가입을 조건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잠정 탈퇴, 자체적인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위성과 현실은 거리가 멀다.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둘 다 쉽지 않다. 전술핵 재배치부터 살펴보자. 전술핵무기란 한마디로 소형 핵무기를 뜻한다. 통상 20㏏ 이하의 폭발력을 지닌 핵탄두를 전술핵으로 분류한다. 소형이라지만 위력은 엄청나다.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이 15㏏이었다. 한국에 전술핵이 처음 배치된 시기는 한국전쟁 직후. 북한에 주둔한 중공군 150만여명을 33만명의 주한미군으로 상대하기 위해 미국은 전술핵을 들여왔다.
‘어네스트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M65 280㎜ 원자포로 시작된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60년대에 가장 많은 종류와 수량이 배치됐다. 핵 지뢰와 순항미사일, 초소형 핵무기인 데이비크로켓 핵무반동포 등 무려 950여발에 이르는 핵탄두가 들어왔다. 구형이 신형으로 대체되며 주한미군의 전술 핵탄두는 1970년대에 540여발, 1980년대 들어서는 150여발로 줄어들었다. 탄종도 8인치와 155㎜ 핵포탄, 항공기용 B61 핵폭탄 세 종류로 단순화됐다.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완전 철수한 시기는 1991년. 데탕트와 전반적인 군축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1987년에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1991년 핵무기 감축을 선언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가져가 폐기 절차를 밟았다. 같은 해 1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그렇다면 왜 다시 들어오기 어려울까.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미국도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은 항공기 투하용인 B61, B83 핵폭탄 480기만 남은 상태다. 재배치하려면 새로 생산해야 한다. 미국이 약 1조원을 투입하는 B61 핵폭탄 개량 프로그램에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
둘째, 괌 기지에서 발진한 투발 수단(전략폭격기 또는 전투기)이 한국에 전개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굳이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와 함께 북핵 개발 및 보유의 명분을 줄 수 있다.
정 실장은 다만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야기해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 실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고 북핵을 한국이 막는다면 미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만 허용된다면) 한국은 3,000~4,0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어 북한 핵에 대한 분명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핵 확산 반대론자인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이 2015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대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미국이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정 실장은 “차근차근 준비하며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의외로 미국 내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세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도 마찬가지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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