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거환경사업, 주택정비·문화복합 형으로 분리해야"

부산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주택정비와 문화복합형으로 나눠 관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5일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유형화와 관리방안’ 정책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기존 주거지 맥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이다. 서울은 70곳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부산은 6곳으로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미흡하다.

보고서는 부산지역 24개 재개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A유형(7개): 경사도 5도 미만, 불량건축물비율 80% 미만 △B유형(4개): 경사도 5도 이상, 불량건축물비율 80% 미만 △C유형(6개): 경사도 5도 미만, 불량건축물비율 80% 이상 △D유형(7개): 경사도 5도 이상, 불량건축물비율 80% 이상의 4개 주거환경관리사업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어 주택불량률이 매우 높은 C, D유형은 주택정비를 주된 목표로 하는 ‘주택정비형’, 상대적으로 주택불량률이 덜한 A, B유형은 기존 방식대로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중점을 둔 ‘문화복합형’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현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정비형은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동해 추진하는 방안과 제도적 통합을 고려하면서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을 부산시에서 지원해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개량 지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다복동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마을지기사무소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