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 6만3,000여명

이재정 의원 "구속 0.1% 수준인 649명 그쳐"

청와대 홈페이지 소년법 폐지 청원에 13만명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이 6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1만 4,000여 명이 학교폭력 사범으로 적발되는 셈이다.

학교폭력 사범은 연도별로 2013년 1만7,385명에서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오다 지난해 1만2,80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7월까지 7,476명이 적발돼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청이 1만1,7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 9,339명, 인천청 2,80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지역을 경찰서별로 보면 경기 부천, 인천 남동, 서울 구로, 인천 서부, 인천 남부 등 특정 지역이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특화된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0.01% 수준에 불과한 649명에 그쳤고, 절반 이상인 4만2,625명이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에는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13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최성욱기자 [e-mail]